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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지조사 처분 기준,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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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처분표는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의 조합별로 업무정지 일수를 제시해요. 과징금 대체 배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현지조사 처분표는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과 부당비율 구간을 교차해 업무정지 일수를 제시해요. 따라서 부당금액만 보고 정지 기간을 정하는 표가 아니며, 두 항목이 만나는 칸의 일수를 확인해야 해요.
원문에는 부당비율이 0.5% 미만부터 4–5% 미만까지 여섯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요. 월평균 부당금액도 여러 구간으로 나뉘고, 각 조합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일수가 표시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표를 읽을 때 확인할 두 축
- 과징금 기준은 정지 일수에 따라 확인해요
- 부당금액 구간만 확인하면 업무정지 일수를 알 수 있나요?
- 과징금은 부당금액에 항상 같은 배수를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