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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의 관할과 준거법, 서로 다른 두 판단은 무엇을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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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에서 관할은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준거법은 각 쟁점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판단해요. 두 기준은 별개예요.
국제이혼에서 관할은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를, 준거법은 이혼과 관련된 쟁점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를 정해요.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더라도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판단은 나누어 이해해야 해요.
국제재판관할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을 한국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관할은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를 정해요
- 준거법은 어떤 법으로 쟁점을 판단할지 정해요
-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 이혼과 재산분할에도 늘 같은 나라의 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