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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상해가 생기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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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때 결과가 달라져요.
상해가 없더라도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상해가 생기지 않은 단순폭행과, 행위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달라져요.
상해가 동반된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비교의 기준은 행위와 결과예요
- 어떤 점을 나눠 살펴볼까요?
- 상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