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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조정과 중재, 선택 근거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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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며,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가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에 해당 방법이 정해져 있을 때입니다.
절차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택 근거와 신고
-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 절차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
- 쌍방 합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