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원칙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사건번호·혐의·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객관자료를 보전한 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은 성범죄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관련 객관자료를 보전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때 기억이나 해석을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하지 말고, 자료의 원본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정리할 때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화와 만남, 이동·결제 내역, 영상처럼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내용을 구별하면, 추측이나 한쪽의 평가가 사실과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된 내용과 해석을 나누는 기준
- 첫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확정된 사실처럼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