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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받았을 때 ‘양수’와 잠시 빌린 행위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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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9878 판결은 접근매체의 양수를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으로 해석해요. 단순 대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은 이 의미의 양수와 구별돼요.
대법원 2017도9878 판결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잠시 빌리거나 일시적으로 쓰도록 맡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조항에서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것을 뜻해요.
접근매체를 손에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례가 말하는 양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받았다’는 사실과 ‘양수’는 달라요
- 판결이 다룬 범위
- 접근매체를 직접 건네받으면 곧 양수인가요?
- 잠시 사용하도록 맡은 경우도 양수인가요?
- 참고 자료